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- 특허청, ｢2020년도 업무계획｣ 발표 -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3월 11일(수),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・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｢2020년도 업무계획｣을 발표했다.
◦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,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.
<1>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
□ (주요 성과)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.
◦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-R&D로 핵심・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,
* 일본 3대 수출규제 소재 및 핵심품목(20+α) 35개 과제 IP-R&D 신속 지원
◦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산업 정책과 R&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. ▸(바이오헬스) ‘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’의 경우, 주요국 중 우리나라 출원만 대폭 감소하는 이상신호 검출 →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상황
▸(차세대전지) ‘리튬이온전지’ 분야의 중국 출원량이 급증하면서 ’21년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→ 특허분석으로 전고체 전지 등 미래 유망전지분야 도출
□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, IP투・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‘IP금융 1조원* 시대’를 열고,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**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.
◦ 또한,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(’19.7월)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, 한류편승기업, 상표브로커 등의 K-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,
◦ IP5 특허청장 회담(’19.6월, 송도) 및 한・아세안 특허청장회담(’19.11월, 부산) 개최, UAE・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.
□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,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하였다.
□ (아쉬운 점)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,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,
◦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.
<2> 중점 추진과제
□ 2020년도에는, 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,②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,③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④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하여,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1.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.
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.
◦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&D(500개 과제)에 IP-R&D를 전면 실시하고,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&D에 대한 IP-R&D 제도화를 추진한다.
◦ 아울러, ‘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’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IP-R&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・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.
정부・민간 R&D에 4억 3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.
◦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기획・R&D・관리 등 정부 R&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.
◦ 또한, ‘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’를 설치하여 정부・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.
-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*하고,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.
* (’20년) 5대 산업 분야 분석 → (’22년) 27대 산업 분야로 확대
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하여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.
◦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・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,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.
* 특허받기 어려운 小발명・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
◦ 심사팀 단위로 산업ㆍ특허동향을 분석하여 심사정책*을 수립하고,
* (예) 특허기술 수준, 상표 트렌드 분석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
-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①‘Free-Type 출원 서비스’ 실시, ②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・③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.
* ① 출원일 선점을 위해 논문・연구노트 등을 형식 제한 없이 그대로 출원② 심판원 심결 후 소제기기간 내 등록가능한 부분만 선별・출원③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
◦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, 난이도 높은 기술・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・심판 품질을 높이고,
- AI 이미지 검색*・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.
* AI가 도형상표ㆍ캐릭터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고, 유사도 높은 선행 이미지 검색
2.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한다.
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.
◦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,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,
-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, 올해 2,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.
- 또한,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,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.
◦ 아울러, 회수전문기구* 출범,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,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(2,200억원)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,
*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・수익화
-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・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‘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’을 구축한다.
